[연금 뉴스 브리핑] 26년 2월 2주차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소식

연금·보험상식 ∙ 2026.02.11

안녕하세요, 인슈딜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날씨가 한결 포근해졌습니다. 독자님들 은퇴 준비에도 훈풍이 불기 시작하셨는지요?

이번 주는 정부와 금융 당국의 굵직한 제도 변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독자님들의 은퇴 후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들인데요, 균형 잡힌 시각을 담아 정리했습니다.

사진: Unsplash의Tuan P.

1. "내 퇴직금, 회사 망해도 안전할까?"... 사외 적립 의무화 & 기금형 도입

뉴스 요약: 지난 6일,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TF가 '연금 개혁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퇴직급여의 사외 적립 의무화입니다. 기존에는 확정급여(DB)형의 경우 적립금의 일부만 외부에 맡기면 됐지만, 앞으로는 100%를 외부 금융사에 예치해야 합니다.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떼이지 않게 하려는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입니다. 기존처럼 회사와 금융사가 계약하는 '계약형' 외에, 노사가 함께 기금을 만들고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 추가되어 수익률 제고를 꾀합니다.

✋ 잠깐, 다른 시선은? 경영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내 유보금을 100% 외부로 빼야 하는 것은 기업의 자금 운용 폭을 좁히고, 과도한 '사유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근로자 보호라는 대의명분과 기업의 경영 자율성 사이에서 세밀한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슈딜 코멘트

"직장인에게 퇴직금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번 조치로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비극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진통은 있겠네요. 우리 회사의 퇴직연금은 어디에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 [관련 기사 보기]

2. 3월부터 퇴직연금 '숨은 수수료' 공개

  • 뉴스 요약: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그동안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잘 모르고 냈던 '숨은 수수료'가 3월부터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기존에는 운용 관리 수수료 등 겉으로 드러난 비용만 공시했지만, 앞으로는 펀드 상품 자체에 녹아있는 '총보수비용비율(TER)'까지 합산해 실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실질 수수료율'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퇴직연금 수수료가 수익률을 깎아먹는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인슈딜 코멘트

"1% 수익 내기도 힘든데 수수료로 떼어가면 억울하죠. 그동안은 '내 돈에서 얼마나 나가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는데, 이제 꼼수 없이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 공시 시스템이 개편되면, 내가 가입한 금융사의 수수료가 타사 대비 얼마나 비싼지 꼭 '팩트 체크' 해보세요."

👉 [관련 기사 보기]

3. "3월 가입자부터 더 드립니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 인상과 '서울의 역설'

뉴스 요약: 오는 3월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소폭 인상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 가격 상승률과 이자율 추이를 반영해 월 지급금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변동이 없으니, 가입을 고민 중이라면 3월 이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서울 vs 지방, 엇갈린 선택
흥미로운 점은 가입자의 지역별 온도 차입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에서는 노후 생활비를 위해 가입이 늘고 있는 반면, 서울 가입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집을 연금으로 녹이는 것보다,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게 낫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슈딜 코멘트

"주택연금은 '내 집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강력한 도구지만, '집값 상승분'을 포기해야 한다는 기회비용도 존재합니다. 3월 인상 소식은 반갑지만, 서울에 거주하신다면 '상속 가치'와 '당장의 생활비'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기사 보기]

💡 [이번 주 체크 포인트]

  • 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적립액과 향후 월 수령액은 통합연금포털에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연금 조회' 메뉴에서 조회 신청해보세요.
  • 주택연금 수령액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세요. 3월 이후 신청하시면 금액이 올라간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설 연휴로 연금 뉴스 브리핑이 쉬어 갑니다.
독자님들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2월 마지막 주에 뵈어요!

추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