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거래 시 피보험자 이슈

계약자 : 보험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 주인
피보험자 :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
수익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먼저 '매매'란 무엇인가 짚어볼게요.
인슈딜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험증권 '매매'는 보험 계약의 '양도'로 실무적으로는 '계약자 변경'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새 계약자(아래부터 매수인)는 보험료 납입 의무,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 등 보험계약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사람인 수익자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사항에 대해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증권 매매 거래 시 이해관계자와 관련하여 위 사항 외에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피보험자 이슈를 매물 타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 연금보험(저축성보험) 거래 시

연금 개시는 피보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슈딜 앱은 피보험자의 나이를 매수인의 나이로 치환하여 연금개시 가능 시점과 그에 따른 연금액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피보험자의 생존 이슈는 연금 개시 전과 개시 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연금 개시 전 피보험자 사망 시
   일반적으로는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로 적립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일부 상품은 약관에 따라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2. 연금 개시 후 피보험자 사망 시
   이미 연금을 개시한 상태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과는 무관하게 연금을 받습니다. 단, 연금을 '종신형'으로 수령한다면 정해진 보증기간 동안에만 연금이 지급되고 보증기간이 지나면 연금이 중단됩니다. 인슈딜은 매수인 측면에서 이 같은 리스크가 없도록 연금 수령 타입 중 '종신형'을 배제하고 '확정형'과 '상속형'으로 시뮬레이션 및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 형태는 연금 개시 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하며 개시 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종신형 : 피보험자의 생존기간 동안 연금 지급
• 확정형 :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연금 지급
• 상속형 : 적립금에 대한 이자만을 연금 수령, 희망 시점에 해지를 통해 일시금 수령

B. 연금전환형(저해지 종신보험) 거래 시

연금전환형 보험의 경우, 특정한 시점에 해약을 통해 수익을 확정하거나 연금전환을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 이슈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연금전환 전(해약 전)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 절차에 따라 피보험자의 법적 상속인을 통해 획득한 사실 증명 자료와 함께 수익자가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를 통해 계약자가 지정한 수익자는 피보험자와 제3자 관계로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확인하더라도 실질적인 보험금 청구절차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립금을 상품 약관에 따라 연금 또는 해약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전환 후 피보험자 사망 시
   매수인은 희망하시는 특정 시점에 보험계약 해지와 연금전환 중 선택하여 보험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금전환을 선택하시는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연금 중단 리스크는 위 언급드린 '종신형'을 선택하셨을 경우입니다. 이에 인슈딜은 확정형을 권고드리고, 확정형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수인(변경 후 계약자, 변경 후 수익자)은 피보험자로 하여금 사망 보험금의 수령이 불가능하며, 플랫폼을 통한 매매 거래는 보험의 적립금을 거래하는 것입니다.